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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하루라도 빨리 성폭력 피해조사 결과보고서 공개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3
조회 수
100

<성명서>

 

하루라도 빨리 성폭력 피해조사 결과보고서 공개하라!

 

 

지난 229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오는 331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권고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책임자는 없고 진실은 묻혔으며, 5·18왜곡 세력에 빌미를 주는 결과보고서라는 혹평이다. 지난 4년 동안 조사를 했음에도 핵심 쟁점을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한 보고서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인 것이다.

 

2020년 조사위원회는 출범 당시 조사 범위에 성폭력 피해도 함께 조사하기로 함으로써 큰 기대를 모았다. 1980년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 인권침해를 비롯, 최초 집단 발포 책임과 그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성폭력 피해도 조사한다니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공개해야 할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라는 특성상 전면공개가 안된다고 하면 최소한 여성단체나 광주시와 시의회 5·18특별위원회, 그리고 2022년 조사위원회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자문위원과 초점집단 면접자들에게라도 공개해야 한다. 당시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염원은 단 하나였다. 국가폭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접에 참여했던 것이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서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한, 조사위원회가 보고서 공개를 늦추거나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고서 발표를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내부 절차가 필요할 것이지만, 시민들은 그 보고서를 검토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 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미 공개한 보고서와 동일한 검토 기간을 요구한다.

 

조사위원회의 업무일정상 보고서에 대한 보완·권고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구조라 하더라도 조사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성폭력 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 3. 7.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