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후기]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긴급 토론회

어제 오전 10시 30분,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Deepfake)사태 긴급 토론회>가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광주여성가족재단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도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착취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관들의 대응책과 개선방안등에 관한 공동협력을 기대하며 토론이 시작되었다.

사회자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수정

발제자 : 반성착취 활동가 불꽃추적단 원은지 대표 「성착취로 이어진 딥페이크 사태의 현실과 대응책」

토론자 : 나현정 광주경찰청, 김수연 광주시교육청 박혜진 광주YWCA통합지원센터

좌장의 소개와 함께 추적단 불꽃 대표 원은지님이 발제를 시작하였다.

“반성착취 활동을 5년간 하고 있는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입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상담활동가와 만나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적단 불꽃으로 2019년 ‘N번방사건’을 처음으로 알렸을 당시 대학생이었고, 이후 5년 동안 반성착취 활동과 기사도 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단 불꽃 활동가 원은지 발표 중 일부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성범죄자는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문형욱이나 조주빈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성 착취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유포하는 ‘유포자’, 조용히 지켜만 보는 ‘시청자’. 나는 이를 ‘텔레그램 성 착취 생태계’로 이름 붙였다.

5년 전 ‘N번방사건’을 세상에 알리면서 접한 텔레그램 속 생태계는 축소와 확대를 반복 중이다.

그러나 문턱부터 가장 깊숙한 안쪽까지 살펴보면 여성 착취 문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생태계가 축소와 확대를 반복한 지난 5년 동안 잡아내지 못한 ‘여성 착취 문화’, 여기에 경찰·정부·국회·법원· 학교 등 모두가 함께 맞서야 한다.

텔레그램은 이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온라인 남성 중심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여성 혐오 게시물, 정서 등을 그대로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한 폭력 예방 전문 강사는 어떤 중학교로 강의하러 갔을 때 한 남학생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공유했다.

“선생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에 여자는 없어요?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딥페이크 성 착취를 저지르는 대화방의 한 참가자(시청자)에게 대화를 걸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돌아왔다.

“딥페이크가 심각한 문제인 건 알지만, 남성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범죄”라는 거다. 그 대화방에는 ‘예쁜 여성의 사진’을 주면‘합성’해 주겠다는 이들이 판쳤고, 연결된 또 다른 대화방에서는 8월 30일 열린 ‘#너희는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시위의 기사 사진을 올리며 “예쁘지도 않은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시위자를 조롱했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 성 착취 생태계의 태반이라는 사실이 ‘여성 혐오’가 이들의 ‘바이블’이란 걸 설명한다.

딥페이크 성 착취에 국민들이 분노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금 시기를‘보릿고개’로 부른다. 몇 주 뒤면 본인들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들 거라는 걸 비유한 표현이다. 가해자들은 관심이 줄어들 날을 기다리며 개인 간 대화로 더 은밀하게 딥페이크성 착취를 벌이고 있다. ‘보릿고개’를 넘고 살아남은 이들은 더 끔찍한 성범죄자로 돌아올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 나현정

경찰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야 성평등한 관점에서 바라볼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광주경찰청은 ‘딥페이크’라는 용어에서터 수사까지 엄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텔레그램 기반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이 쉽지 않은건 사실이다.

기시감이 든다는 발제자의 말의 공감이 된다.

2020년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했을때도 뜨거운 감자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여전하다는 것, 좀더 적극적인 추적 수사가 필요하다는것에 공감한다.

그래서 저는 초등교 성평등감수성 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70%가 10대라고 한다. 

그만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장학사 김수연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에 공감한다. 교육청에서도 최근에 디지털성범죄가 늘기도 하고 해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26일 오전에 학부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딥페이크 건이 텔레그램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삭제지원기관 안내등을 하였다.

또한 우리 청은 교육감 주제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교육청내부 딥페이크를 대응할수 있는 팀을 마련하였다.

긴급대응팀의 실시간 소통방을 개설하였고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특별교육기간으로 정함기도 하였고, 체육인성교육과장 주제 기자간담회(8/29)를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불암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차관 주제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매주 피해현황 파악, 교육부와 타시도와 협력체계 유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예방과 홍보와 교육자료, 가해자 학생에 대한 엄중처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할 계획이다.

심각성을 고려하여 9/6일 교육감의 관련 선언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딥페이크 사태는 교육청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10대들이 피.가해학생들이 섞여 있는 것. 디지털 윤리교육,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교육과정 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광주ywca통합상담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담당자 박혜진 상담원>

딥페이크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 채팅방을 나가지 않아야 하며, 증거 확보, 불법촬영물 원본등 다운로드 받은 피해촬영물, 유포게시물에 제목등 확보 신속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막을수 있을 것이다.

<자유토론>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경찰, 교원, 학생 모두 필요하겠다. 가해자 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 피해자 보호조치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사실 바뀐게 없다. 그래서 좌절스런 마음이 든다. 계속 기시감이 든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를 모두가 관심을 가질수 있는 것, N번방과는 다른 점은 나의 자녀, 동료가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감각. 특히 피/가해 학교 지도들이 퍼지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지원했던 분 중 모 교사의 경우, 2022년도 연말 x(구 트위터)에서 능욕과 불법 촬영물이 돌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언론사에 기고, 피해자인터뷰를 하는등 이슈가 되자 경찰청에서 엄중 수사 하겠다 발표하고 교육청은 여중/여고 발령조치를 하게 되어 피해자는 겨우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듯 성범죄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인터뷰를 해야만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피해자가 일상회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외국서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가버리기도 하고, 폭파되기도 한다. 재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피해자 지원) 경찰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 특히 여성단체가 수사촉구하고 수사방법을 제시한 경우, 경찰이 기분 나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여성단체가 부모님이랑 오면 상담하지 않겠다”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며 피해자 모가 오지 말아달라고 했을 정도이다. 경찰의 인식 제고, 적극 수사 필요하다."

"‘엘’ 사건때 호주와 최초 국제공조수사한 사례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하던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한달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추적단 불꽃) 가해자의 추가 단서를 잡기 위해 피해자가 대화를 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저는 연대자였기에 피해자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을 수 있었다.

‘함정수사’ ‘위장수사’를 하는 것 자체의 에너지, 인력을 투입하는 일에 반감이 경찰내부에 있는 것 같다. 디지털성범죄를 수사에 대한 성과 인정과 보상이 충분하지 않는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만나는 첫사람으로 준사법기관의 한사람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감정적 호소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광주에도 디지털성폭력특화상담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직접 삭제지원 불가하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부족, 권한 미비등의 한계가 있다. 권역별 삭제지원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딥페이크’는 다른 성범죄와 조금 다르다고 본다. 내 주변 지인이(누군가가) 성착취물이랑 합성했다는 것은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최근 학교 성교육을 했는데,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전히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기술의 문제, 텔레그램의 문제처럼 이야기 하는데 다른 플랫폼, 메신저에서 또 생길것이라는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민교육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나를 성적대상화, 유희감으로 삼는 행위, 그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이런 자리가 마련된것도 5년동안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해결하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여성단체/지원기관이 아니고서는 교육청과 행정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을 본적이 없다.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 왜 분노하는가? 를 헤아려야 한다. 지금도 공포가 어머어마하고, 해결의 주체도 여기 오신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또한 역시 중요하다. 앞으로 위와 관련된 회의, 네트워크등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