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구성의 결과는 다양성과 여성대표성이 고려되지 않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퇴행적 결정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반윤리적 태도를 드러내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았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3명은 과거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목)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원 남성으로만 구성되었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성과 여성 대표성이 배제되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핵심 위원회이며, 더욱이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심의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은 위원회 활동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다양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번 위원회 구성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적 결정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성별 다양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해야 하며, 향후 모든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성평등 원칙을 준수하라! 

2025. 8. 2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