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포스코’는 광주시민 혈세 강탈 시도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는 즉각적인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어제 포스코와 광주시는 8월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는 현재 포스코의 비윤리 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피하고, 부당한 중재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포스코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즉각적인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광주시민 혈세 강탈 시도를 사과하라! 

 어제 포스코의 정희민 사장은 반복되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는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광주시와의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한 합의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합의의 최종 책임자가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이 합의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만약 포스코가 대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라! 이런 조치 없는 심리 절차 연기는 명분 쌓기용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포스코가 중재절차를 멈추고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첫째, 포스코가 중재 철회 권한을 갖는 신청인의 지위(형식상 빛고을청정을 대리함)를 가진 후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1개월이나 지난 뒤에 기습적으로 중재 신청 금액을 27배나 증액해 중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중재 합의 당시의 신뢰에 반하는 결정으로 중재 절차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 심지어 증액 과정은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비위 행위이다. 특히 광주시가 7인 중 2인의 이사인 ‘빛고을청정’의 이사회 구조에서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한 채, 27배에 달하는 중재액의 증액을 시도한 것은 광주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행한 심각한 도둑질과 강요 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중재 제도의 목적인 신속성이 현저하게 몰각되었다. 최초의 중재 합의가 있었던 23년 8월 이후 이 중재 절차는 2년을 경과하고 있다. 또 27배의 중재액 증액에 따른 절차 진행, 광주시의 손해액 반대 신청, 기타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 중재법이 정한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 분명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행위이다.

넷째, 증액된 2,100억은 민사재판 절차에 의하더라도 3명의 판사가 구성되는 합의부에 배당되는 중대 사건이다. 이를 고려할 때, 민간 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단심제 중재절차에 그 결정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이 사안을 이미 다수의 광주시민이 분노하며 지켜보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법적 절차와 판단에 의하지 않을 시 거대한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도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 사건이 다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이에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다음을 요구한다.

- 포스코는 지금 당장 즉각적인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광주시민 혈세 강탈 시도를 사과하라! 

- 포스코는 지금 당장 즉각적인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라!

- 대한 상사 중재원은 이 중재 사건이 중재법이 정한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 사유인 “중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중재 절차 중지를 결정하라!

- 광주시는 이사회 소집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포스코의 시민 혈세 강탈 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광주의 국회의원들은 포스코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항의방문을 통해 중재 절차 중단을 촉구하라!

- 광주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중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 절차에 즉각 나서라!

2025년 08월 06일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자원순환협의체/광주진보연대)

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김대중재단/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회/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아름다운가게광주목포본부/클로버봉사단/유어스텝/마을공동체네트워크/GESD강사연구회/뉴웨이브/광주친환경자원순환센터/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자원순환센터/광주시자원봉사센터/광주재능기부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주광역시 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광주광역자활센터/광주광역시 자원순환정책팀/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광주자원순환협의체/광주자원순환협의체/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광주시농민회/전교조광주지부/공무원노조광주본부/노동실업광주센터/조선대민주동우회/광주전남추모연대/건약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주권연대/광주진보노점상연합/진보당광주시당/민주노동당광주시당/광주녹색당/광주NGO시민재단(67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