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성명서> 

광주 성평등 추진체계 퇴행 우려

광주 자치구 최초 광산구 ‘젠더정책전문위원’ 2023년도 1월 임기만료

현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성평등·여성인권 퇴행이 현실화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인구가족실(인구 아동 보육 노인)+여성가족부 이관 업무 통폐합’의 조직개편안은 여성의 출산 도구화, 가부장적 가족중심제도, 성별이분법적 양성평등 문화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이다.

지방정부도 발 빠르게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고 인구가족, 사회복지, 양성평등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성평등 정책이 속속 사라지고 있는 사례>

강릉시 여성청소년가족과→인구가족과

거제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

고양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국 / 여성가족과→가족정책과

속초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과

서울특별시 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젠더정책전문위원→2023년 1월 임기 만료 예정

광산구는 2020년 광주 자치구 최초로 성평등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젠더정책전문위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젠더정책전문위원은 광산구의 모든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도록 하며, 여성 일자리·돌봄·안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성평등 비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임 광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의 구정질의를 통해 젠더정책전문위원 2023년 1월 임기 종료 예정과 함께 이후 채용계획 없음이 확인되었다.

조영임의원은 “성 평등과 젠더 이슈에 귀 기울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음에도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이어지는 관행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며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및 활동가 양성 계획과 구청장의 젠더 문제 인식 및 젠더전문가 활용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에 박병규 광산구 구청장은

차별보다는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다가가는 성평등 도시 광산구를 구현하고, 그동안 젠더전문위원이 했던 일을 직위제를 통해서 해볼 생각이다. 2년간 배웠으니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다.

성차별을 다름의 문제로 보는 것, 지난 2년간 젠더정책전문가에게 배워서 직위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박구청장의 발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현 정부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성차별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디지털성범죄등)과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어떻게 성차별이 다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젠더정책전문가가 아닌, 직위제를 통한 성평등정책 업무수행은 여성인권, 성평등정책 퇴행이 분명하다!

성차별을 다름으로 인식하고, 성평등 정책을 2년간 배우면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권한과 기능이 확대·강화된 성평등전담 부서(젠더정책전문가)가 필요하다!

2022. 12. 22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