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성명서]

SRF 시설 악취 사태까지! 포스코의 책임이 명백해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편파적 중재 절차 당장 중단하라!

SRF 시설 주변 주민들이 쓰레기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는 무엇보다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광주시와 남구청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이와 같은 사태는 결국 시민 이익보다 부도덕한 이윤 추구를 일삼는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며 눈치나 보는 행정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주시와 남구청은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악취의 고통을 강요하며 2,100억원의 시민 혈세까지 강탈하겠다는 포스코의 안하무인에 단호히 맞서라!.

SRF의 악취를 분석한 결과표를 보면, 결국 이 악취는 애초 포스코이앤씨가 협약 시에 약속했던 ‘성능 보증’ 위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포스코는 협약 당시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800T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하루 24시간 시설 가동을 하고도 500T의 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한 시설을 가동했다. 그 결과 반입 쓰레기 중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오랫동안 시설에 누적되어 묵은 쓰레기가 썩으면서 악취가 발생했다. 악취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된 지난 8월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가동시 기준치의 2배, 혹은 3배에 달하기도 한 악취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 포스코이앤씨는 운영 비용 절감을 이유로 냄새 제거 성능이 탁월한 소각 시설을 없애고 악취 제거에 한계가 있는 세정탑을 설치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측정을 맡기지 않고 자가 측정을 진행해 ‘악취 이상 없음’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까지 진행했음이 확인되었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형사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지금 진행 중인 실무협상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진행 중인 실무협상은 결국 포스코이앤씨에게 시간을 벌어주며 중재의 명분을 강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광주시와 지역의 국회의원, 시민들이 똘똘 뭉쳐 악취 사태까지 촉발하며 시민 피해를 조장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대한상사 중재원의 편파적인 중재절차에 대한 국정감사와 부당한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과정에서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편파적인 태도로 중재심판에 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애초 78억으로 시작된 중재신청액이 2,100억으로 증액되기 직전 열린 제4차 중재 심리에서 중재재판부는 이미 8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5차 심리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고하고 광주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025년 3월에 열린 5차 심리에서는 이 결정을 뒤집고 광주시가 이 변경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변경 제출한 2100억에 대한 변경신청을 검토하겠다고 결정 한 뒤 6차 심리에서는 변경 신청에 대한 허용 결정을 내렸다. 반면 광주시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기일 변경신청은 포스코이앤씨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소한 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포스코인앤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2,100억원이 되는 중대란 변경에 대하여는 광주시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신청을 받아들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어떻게 중립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편파적인 태도로 중재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9월 10일, 민주당 박균택의원실, 국민의힘 박준택 의원실이 주최하는 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을 주관한다. 이 포럼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중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적 중재조항’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재를 ‘준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묻는다. 이런 명백한 편파 운영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퇴역 법조인들의 배를 불리는 법개정에만 나서는 행위를 누가 곱게 볼 것이라 생각하는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촉구한다! 악취 사태를 통해 포스코의 협약상의 의무 불이행이 문제의 핵심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금 당장 편파적 심리를 의심받고 있는 중재 심리를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광주시는 악취 발생 과정에 이르기까지 SRF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형사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나, 대한상사 중재원은 편파적인 중재 심리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박균택 의원실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포스코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해 중재법의 문제 조항들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SRF 경영 적자를 광주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포스코는 중재 절차 당장 중단하고, 막취 문제에 대해 사과하라!

2025년 09월 09일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자원순환협의체/광주진보연대)

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김대중재단/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회/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아름다운가게광주목포본부/클로버봉사단/유어스텝/마을공동체네트워크/GESD강사연구회/뉴웨이브/광주친환경자원순환센터/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자원순환센터/광주시자원봉사센터/광주재능기부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주광역시 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광주광역자활센터/광주광역시 자원순환정책팀/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광주자원순환협의체/광주자원순환협의체/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광주시농민회/전교조광주지부/공무원노조광주본부/노동실업광주센터/조선대민주동우회/광주전남추모연대/건약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주권연대/광주진보노점상연합/진보당광주시당/민주노동당광주시당/광주녹색당/광주NGO시민재단(67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