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2023년 광주여성민우회 ‘다양한 가족구성권’ 운동

광주광역시 조례 모니터링 3탄

- 「광주광역시 조례」 짚어보기 

[‘실질적 돌봄’ 중심이 아닌 후생복지]

공무원 가족수당이나 복지포인트는 ‘제도적 가족’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제도적 가족이 아니라면 실제 돌봄 관계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돌봄 관계에 있지만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가족의 예시

  - 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 파트너 비해당

  - 돌봄을 나누는 동거 형제/자매 비해당

  - 실제 돌봄을 주고 받는 사회적 가족 비해당

[제도 속 용어의 변화 필요]

‘학부모’나 ‘녹색어머니회’ 등의 명칭이 어떤 가족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양육자’나 ‘녹색지킴이회’ 같은 대체어 사용으로 제도 속 용어가 다양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시민행사 캠페인 때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 혈연, 혼인, 입양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 63명

-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연인 및 친구: 46명

-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누구나: 73명

- 주거공간 상관없이 나와 친밀한 연인 및 친구: 46명

- 반려동물 포함: 133명

으로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가족의 개념은 넓어지고 있다.

[인간중심적 조례 속 반려동물]

★ Quiz> 타인이 ‘반려동물’을 상해했을 경우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① 상해죄 ② 재물손괴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해 제도 속 ‘가족’이 ‘제도적 가족’ 및 부모-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과 교류하고 돌보고 살피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가족도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의 모습은 가족의 수만큼 다양합니다.”